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가 30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지난 여름 불거진 사행게임 파문으로 당초의 설립 의도가 변경되긴 했지만,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가 과거와 달리 전문 심의기관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업계는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출범 준비 과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증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전산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된 심의가 이뤄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대로라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재판이거나 그보다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직 좌표를 정하지 못한 배의 선장이자 조타수로 대통령 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을 지낸 김기만 씨가 선임됐다. 김 위원장을 만나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을 들어 보았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소감은.
“솔직히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기간 부족으로 조직에 부족함이 많지만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게 주력할 것이다. 이 같은 기조로 게임 산업이 악재를 극복하고 세계 3대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심의 공백에 대한 업계 우려가 크다.
“아직 전산시스템 구축이 안된 상태지만 어떻게든 금주부터라도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영등위로 접수된 게임물 이관도 서두를 것이다. 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하겠다.”
-규제 기관인지 등급정보 서비스 기관인지 위원회 위상이 애매하다.
“규제에 대한 사회와 언론의 부정적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존재해야 한다. 규제 철폐가 늘 정답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시장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는 초기 규제 기관이 될 것이고 향후 등급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성인용 경품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방향은.
“먼저 청소년 게임에서의 경품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이며, 성인게임물의 경품제공도 금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그 외 문화부 방침대로 릴게임이나 경마 등 성인게임물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 같은 게임물은 등급분류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급분류 제도의 핵심의 사후관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맞다 사후관리가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의 단속반으로는 안된다. 내년에 임시직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구성해볼 생각이다. 근본적으로는 위원회가 일정한 준사법권을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볼 생각이다.”
-위원회 재정 자립 계획은.
“올해 예산은 29억원이고 내년은 45억원이다. 당초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나마 정부 지원금은 2008년 6월에 종료된다. 이후 재정 자립을 통해 진정한 민간기구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