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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주 키워드 - 심의수수료, 연말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수수료 폭탄 충격


2008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게임 업계도 연말이 되면서 차분히 2009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발표로 시끌벅적하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측은 현행 심의수수료가 1999년에 책정된 것으로 물가인상과 심의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재정환경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까지 게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개정안에 따르면 MMORPG의 경우 기존의 심의수수료였던 13만원에서 10배 이상 오른 135만원이 심의에 필요합니다. 이는 30만원의 기본수수료에 네트워크 계수(1.5)와 장르별 계수(3.0)을 곱한 비용입니다.

다른 게임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인칭 슈팅게임과 캐주얼 액션게임의 심의비용은 90만원으로 올랐고 웹보드 및 스포츠게임은 67만5000원이 심의에 필요합니다. 모바일게임도 14만원에서 31만5000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많으면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거의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게임물급위원회 관계자는 "심의수수료 현실화는 심의원가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상된 수수료도 심의원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 업체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8년을 정리하고 2009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던 지난 주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수수료 폭탄 덕분에 조용하지만은 않은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허준 기자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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