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요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업계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토 아이템 유료 판매와 관련한 잡음이 일더니 충전 한도 과잉 규제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권한 밖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외적인 부분에 칼을 대려 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위는 과도한 사행성과 관련이 있는 과금체계나 아이템 판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게임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게임위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국고 보조를 받는 게임위는 위원장 선임 과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칼을 뽑아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는 업계대로 게임위의 과도한 규제에 힘들어하고, 게임위는 게임위 대로 사행성 게임 논란이 나올 때마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바쁜 상황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게임위를 정부의 영향권 밖으로 끌어내면 된다. 게임위를 정부 영향권 밖으로 내보내 자율 심의기관으로 독립시키면 본래 역할인 게임 내적인 요소에 대한 심의에 집중할 수 있고, 정부 눈치볼 것 없이 업계 현실까지 헤아려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자율심의제 추진을 공언한 바 있지만 여지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자율심의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게임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중단 시기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게임위는 당분간 국고 지원을 받는 정부산하 기관의 성격을 이어가게 됐다.

게임위가 심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자립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율심의기관으로의 전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 게임위를 독립시키고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면 최근 불거진 심의 관련 잡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게임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도 심의기관은 민간 주도로 구성됐다. 반면 온라인게임 종주국을 자처하는 한국은 말로만 자율심의를 외칠 뿐이다. 한국 게임산업도 그간 발전을 거듭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자율심의제 도입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원희 기자 cleanrap@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