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지난주로 문화부 국정감사가 끝났다. 매년 반복된 웹보드 게임 사행성 문제가 거론된 것을 제외하면 과거보다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게임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에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이 많은 관계자들의 호흥을 이끌어 냈다.

별 탈 없이 지나간 국정감사지만 몇몇 의원들의 발언들은 과연 문화산업 특히 게임산업을 주관하는 문방위 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우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게등위 이수만 위원장에게 '패치 심의 자율화 방안'을 주문했고, 이 위원장은 연내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 이 대목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업계 최대 화두인 관련 법안 내용을 몰랐던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정치싸움을 하는 동안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문제제기 한 게등위의 심의지연 부분도 아케이드 부분에 치우쳤다는 평가다. 개변조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현행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15일 내에 심의를 마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해 설립된 게등위가 자칫 기간 내 심의에만 치중할 경우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현실화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제기한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우려가 특히 문제다. 이 의원은 여전히 온라인 게임산업을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 수준으로 보고 있음을 그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김정호 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세워 발의한 내용들은 온라인게임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장이 아닌 한게임과 이를 운영하는 NHN을 겨냥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은 착각마저 들게 한다. 그 역시 질의 말미에 '특정 회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고 여러번 강조한 것이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했음이라.

김 협회장은 2시부터 증인출석을 대기하다 4시 11분경 처음으로 증언대에 섰다. 그는 신문출판총서가 최근 발표한 '수입 인터넷 게임 심의 관리 강화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중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알다시피 해당 강화안이 발표되고 나서 중국에 게임을 수출한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등 메이저 게임회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할 정도로 온라인게임산업에 있어 중대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경재 의원은 이런 근간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 도와주러 중국 출장 가는 것 보다 국감이 더 중요하다"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매년 되풀이 해 온 사행성 논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채 말이다.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등위에 진흥책을 마련하고 말 한 몇 몇 의원들의 지적에서 그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온라인게임=나쁜 것'이라는 뿌리박힌 인식은 조금 희석된 점을 위안이라면 위안으로 삼아야 한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이수근 게등위원장에게 "국감 들어오기 전에 공부 좀 하라"고 말했던 것 처럼 문방위 의원들도 내년 국감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들어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 주길 바란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