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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키워드] 청소년보호법, e스포츠

[데일리게임 허준 기자]

벌써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일과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달래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듯 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주와는 달리 가정의 달 5월은 화창한 날만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의 마지막주,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숨가빴던 한주를 보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청소년보호법이 논의돼 혹시나 본회의로 상정되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죠.

또한 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한국 e스포츠협회와 협상은 끝났다'는 내용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밝히는 바람에 e스포츠 업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모하임 대표의 발언과는 별개로 같은 블리자드와 같은 회사인 액티비전은 한국 e스포츠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보호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난 27일 제 289회 임시국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가족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법체계 적합성과 위헌소지, 중복규제 여지가 있어 제 2법안소위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img3 ]]이날 법사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게임업계와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끊임없이 제기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최영희 의원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안과 관련한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과다 이용자 수가 200만명이고 그 대부분이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백희영 장관의 발언은 관련 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제대로된 통계자료조차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네요. 또한 "조사된 자료가 없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해외 업체의 글로벌 게임서비스를 국내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법 유통'이라고 단정짓는 등 스스로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이 제2법안소위로 반려됨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시켜 청소년보호법 본회의 상정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본회의 상정이 반려됨에 따라 한숨돌린 게임업계에 e스포츠와 관련한 이슈가 두개나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액티비전블리자드가 같은 회사임에도 한국e스포츠협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4/4 키워드] 청소년보호법, e스포츠

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협상은 결렬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스타크래프트2'의 e스포츠화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는 소리입니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2'가 나오기 전인 2006년 한국e스포츠협회와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e스포츠 관련 저작권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한국e스포츠협회와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블리자드가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한만큼 한국e스포츠협회의 대응이 궁금해집니다. 점점 가열되고 있는 블리자드와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줄다리기가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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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플라이 남형주 상무(사진 왼쪽)와 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업국장(사진 오른쪽)이 관련 MOU를 교환하는 모습

여기까지는 크게 이상할 일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지난 28일 액티비전과 드래곤플라이가 공동 개발한 '퀘이크워즈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드래곤플라이가 한국e스포츠협회와 '퀘이크워즈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것이죠. 물론 이 MOU에는 게임을 공동개발한 액티비전의 의지도 반영된 것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액티비전과 블리자드가 2008년 7월 법인을 합병한 한 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회사 내에 있는 두 조직(액티비전과 블리자드)이 한국 e스포츠 시장과 e스포츠협회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e스포츠 시장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고수한 액티비전과 블리자드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갑니다.

jjoo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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