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데일리게임은 16일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과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문화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Q 여가부가 각 부처에 의견조회를 보냈다.
A 받았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다. 예상했던 일이다. 문화부는 모든 규제와 진흥은 게임법상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래야만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가부 주도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Q 손인춘 의원은 해당 법은 게임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고 했다.
A 그렇다면 법체계상 청소년보호법에 넣는 것이 옳다. 청소년에 유해한 장르를 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게임만 언급하니 이상하다는 것이다.
Q 게임산업 주무부처로서 너무 소극적이란 비판이 있다.
A 문화부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게임과몰입 예방과 치유를위해 노력해 왔다. 게임업체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듯 하다. 만약 문화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펼쳤다면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올까 궁금하다. 문화부에서 규제 하나만 만들어도 질타를 받는다.
Q 게임과에 이슈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A 그렇다. 전선이 너무 많다.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내부 정리가 잘 안 된다. 게임업계와의 소통문제도 그렇고, 아케이드 업계와도 게임물등급위원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주-아케이드 업체들은 문화부가 게등위 파행을 막기 위해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Q 게임업계에 하고 싶은 말은.
A 규제를 하려는 여가위 위원들에게 ‘게임이 한류를 주도하고 수출을 제일 많이 한다’는 식의 논리는 안 먹힌다. 이런 식이다. 권투선수가 있다고 치자, 세계 대회에서 챔피언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권투선수가 아픈 사람들 앞에 두고 챔피언 운운하면 씨알이 먹히겠나. 마찬가지다. 여가부나 여가위는 게임업계가 얼마나 게임의 부작용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게 급선무다. 게임문화재단도 있고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중독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규제 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업계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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