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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2004] 엔씨 '리니지2', 이중심의 '난항'…최종 등급은

1996년 '바람의나라'로 시작된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이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기고,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게임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들이 있었지만, 한국 온라인게임은 세계 1등 상품이 됐고 산업규모도 12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게임플랫폼이 이동하면서 신규 수요가 창출됐고, 국내 대작 온라인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이 산업 성장을 이끈 것이죠. 데일리게임은 10년 전 이슈들을 정리해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0년전 게임업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주>

[응답하라2004] 엔씨 '리니지2', 이중심의 '난항'…최종 등급은

◆2004년 7월 10일: 이중심의 '난항'…엔씨 '리니지2' 최종 등급은

온라인게임 ‘리니지2’를 놓고 불거진 이중심의 문제가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최근 엔씨소프트가 신청한 ‘리니지2’ 심의 조정과 관련해 열린 두 차례 심의조정자문위원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사이에 조정할 사항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보위 측은 다만 이 같은 결론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일 뿐, 최종 결정은 구체적인 법률검토 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보위가 최종 조정결과를 내놓더라도 자문위원회 의견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는 최근 게임업무 영역조정에 직접 나선 국무조정실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달 초부터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간 게임관련업무 중복에 대한 조정 및 중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리니지2’는 지난해 문화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같은 사안을 두 심의기관이 중복심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법률적 의무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며 청보위 측에 심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청보위의 이번 ‘리니지2’에 대한 조정은 각 심의기관 간에 같은 매체물에 대해 심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두 심의기관의 심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등위의 ‘18세 이용가’ 판정은 만 18세를 성인으로 간주하는 ‘음반및게임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며, 윤리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은 연 19세를 성인으로 간주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영등위의 ‘18세 이용가’와 윤리위 청소년유해매체물판결은 성인 등급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이번 청보위 결정에 상관없이 이미 윤리위의 판정에 대해 효력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응답하라2004] 엔씨 '리니지2', 이중심의 '난항'…최종 등급은

◆2004년 7월 12일: 보안업체 '하우리' 게임사업 진출

컴퓨터 보안업체 하우리가 게임사업에 뛰어듭니다.

하우리는 12일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온라인 게임업체 하이윈과 온라인 게임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제휴에 따라 각사의 주력 분야를 접목시킨 온라인 게임과 보안부 문에서 협력해 공동 수익을 창출하고 향후 전반적인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우리측은 "보안시장은 성장성은 크지만 충분한 수익원이 되기까지 시간 이 오래 걸린다"며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 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게임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윈은 한국, 대만, 중국, 일본 4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과 인터넷 사업 을 펼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하우리는 보안사업에 주력하며 한편으론 안정적인 수 익원을 얻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하이윈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석철 하우리 사장은 "하우리의 강력한 브랜드파워와 온라인 게임이라는 새로 운 분야가 융합돼 보안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이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 킬 것"이라며 "양사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시작으로 보다 발전적인 협업을 위 해 그 이상의 모델까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 7월 13일: 팬택, 온라인게임 정보 업체 계열제외

팬택은 온라인게임정보개발 및 공급업체인 팬택네트를 계열사에 제외시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한 팬택네트 해산결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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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4일: 이수영 전 웹젠 사장, 횡령 혐의로 기소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을 창업해 500억원 대의 자산을 이룬 이수영 전 웹젠 대표(본명 이은숙)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염웅철)는 14일 회사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씨는 웹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1년 5월 이 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7400만여원을 인출,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웹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일부 주주들이 이씨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씨와의 지분 소유문제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당시 고소인들은 '주식 매매 과정에서 이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 한다'는 주장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소인 및 이씨 등 관계인을 소환, 조사를 했으며 '사기'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씨는 온라인 게임 '뮤'를 개발한 웹젠의 창업자로 지난해 이 회사의 상장과 함께 500억원대의 평가차익을 거두는 등 여성 벤처업계의 대표적 인사입니다. 당시 탄생한 온라임 게임 '뮤'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이 됐으며, 이씨는 최근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중인 정모씨와의 결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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