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병역자원 일부를 산업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지난 해 12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한정되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전면 배제된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들이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김광진 의원의 공동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가 합리적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해당 제도 때문에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이 참석해 여러 불만 사항과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산학을 전공하다 중퇴했다는 변규홍 씨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살려달라"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변경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인해 적잖은 혼선을 겪고 있는 IT 전공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변 씨에 따르면 최근 한국과학기술대학원의 입학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랐다. 산업기능요원 지원에 대학생들이 전면 배제되면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고급인력의 병역특례를 지원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대거 인력이 몰린 탓이다. 변 씨는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려던 대학생들이 대거 전문연구요원을 노리고 있다"며 "당초 염두에 두지 않았던 석·박사 학위를 노리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또한 변 씨는 "산업기능요원 말고도 '사이버 사령부'라는 다른 제도가 있다고 안내가 됐지만 실제로는 1년에 두 명을 뽑는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을 진학한 사실이 도리어 낙인이 되어 버린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은 적절하지만 전체 인원을 그들로만 할당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냈다.

산업기능요원 지원이 대학생들의 병역회피 시도가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번 정책 변화에 따른 피해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재경 씨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병역 회피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병역의 의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환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실장은 "정책은 일관성이 존재해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기능요원 제도에서 고졸 출신들을 배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만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무엇이 중요한지 따지는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과 전병헌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선발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및 ICT 특별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