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들로 제한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생 산업기능요원을 부활시키는 병역법 개정안과 ICT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김광진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신화수 전자신문 논설위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산업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민선 위원은 "2014년부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만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가능해지면서 ICT분야를 포함, 대학생은 현실적으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에서 대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다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신화수 논설위원장은 "최소 1년 전 예고라도 해야하지 않았나"라며 제도가 급작스럽게 변경된 것을 지적한 후 "고졸을 배려해야하는 것은 인정하나 대학생에게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대학생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고학력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곤란하며,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도 개선을 찬성한 박환수 실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학사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졌다"며 "소프트웨어 기업은 즉시 필요한 수요 맞춤형 인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은 "흔히 고학력자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금품수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면서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현실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권영규 과장은 "산업기능요원 모든 분야에 대학생이 배정되지 않았다"며 "ICT 분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 비중은 201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정부는 2012년 30%, 2013년에 50%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배정했고, 2014년부터 그 비중을 100%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배제된 대학생들이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진 의원과 전병헌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선발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및 ICT 특별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