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가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논란으로 서비스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톡을 살리는 방안으로 초강수를 둔 것. 이를 통해 돌아선 이용자들의 마음을 다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검찰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졌다.

다음카카오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개에 따른 사과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공개했다.

이석우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하면서, “감청 영장의 적법성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를 따져 묻겠다는 뜻”고 덧붙였다.

감청 영장 불응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석우 대표는 “만약 영장 거부가 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인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개인보호 강화를 위해, 감청 영장 집행 거부를 포함한 4가지 대응책을 내놓았다.

감청을 제외한 영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받고,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구글처럼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며, 첫 보고서는 연말에 내놓을 예정이다.

더불어 타인이 대화내용을 볼 수 없도록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1:1 대화는 연내, 그룹방은 내년 1분기 내, PC버전은 내년 2분기 내 암호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