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 완화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추후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요청이 있을 때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 11월 도입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사용을 일괄 금지하는 대표적인 게임악법으로 불리며, 끊임없이 실효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다. 이후 문화연대 및 게임업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대2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