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관련 커뮤니티에서 인디 게임 심의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중점은 고등학생이 주축이 된 게임 개발팀 'TEAM DDS'가 만든 '동방 프로젝트'의 창작게임 '환상탄막무쌍'이다. 이 게임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을 통해 당초 목표의 몇 배가 넘는 700여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한 바 있다.

'환상탄막무쌍'은 지난해 9월 게이머들에게 시놉시스가 공개됐고, 후원을 받아 개발을 진행해 왔다. 최근 발매를 앞두고 있었으나 게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에 출시되는 PC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통한 심의가 필수인데, 고등학생이 모여 만든 인디 개발팀으로서는 '사업자 등록'이 부담돼 출시 자체가 힘들다고 'TEAM DDS' 측이 커뮤니티에 입장을 밝히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개발자 측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학생의 경우, 국민연금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장학금 혜택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사칙에 따라 퇴사사유가 될 수 있으며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 동인게임을 위한 투자로는 꺼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작년 2월 게임위 측은 개발사의 규모와 상용화 여부에 상관없이 PC게임 출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했던 심의 규정을 변경해, 인디게임 개발자 혹은 개인 개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심의비도 면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심의 관련 제도는 아직까지 준비 중이다.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아야 출시가 가능한 PC게임은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으면 심의를 받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이용자는 "'사업자 등록'만을 강요하는 것은 일회성 프로젝트 그룹이 많은 인디 게임의 특이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고 다른 이용자는 "작년 2월에 수정하겠다던 제도가 1년이 지나도록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업무 태만이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사업자 등록'이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다. "'텀블벅'을 통해 후원을 받은 게임을 과연 '동인게임'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대한 의문"이라며 "후원도 일종의 투자로 봐야 하니 '사업자 등록'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는 텀블벅 후원 형태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도입 초기이기에 생기는 문제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목적(사업내용)과 형태(종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목적은 영리사업이라 칭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 받아 창작물을 제작하는 방식을 과연 무슨 형태로 칭해야 할지 판단조차 힘들다.

이렇듯 텀블럭 등의 새로운 기재로 '펀딩'을 받는 소규모 팀이 늘어나며, 이에 맞춘 심의 제도의 보강 및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 심의를 거치는 모바일게임으로 출시할 것이 아닌 이상 관련 법 개정이 뒤따르기 전에는 국내에서 인디 PC게임을 만나보기는 당분간 소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올해 3월에 가능할 예정이던 개인 심의는 아직 준비 단계이며 가능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TEAM DDS' 측은 "지난 달 심의를 요청하며 얻은 3월에는 가능할 것이라는 말만을 믿은 우리가 잘못"이라며 "이후 게임위를 직접 방문 상담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