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게임업계에서 지난 1일부터 실행한 자율규제에 대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세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 번째는 특정 아이템이 출현할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니 정확한 기대값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인 게임은 배제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대값 공시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사행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은 규제안 속에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자율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은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며 "게임업계가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산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택 의원은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 등을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