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로 촉발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에 대해 정부가 '보류' 판정을 내렸다.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원 대다수와 국토교통부도 불허 의견을 보였음에도 보류 판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2시간 45분여의 토론 끝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결정을 60일 후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일 구글이 지도 국외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만큼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기한을 60일(영업일 기준)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켓몬GO' 등의 구글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서비스들의 국내 정식 론칭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포켓몬GO'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게임 내에 표시하기 때문에 구글 지도가 서비스되지 않을 경우 론칭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가 결과 통보 시한을 확정하지 않아 더욱 서비스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구글만 동의한다면 얼마건 통보 시한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도 반출 불허로 입장을 굳힌 듯 했던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USTR은 지난 18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자들과 비공개 영상회의를 열고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USTR은 한국 정부가 지도정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 규제'에 해당된다며 무역장벽의 일종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즉 정부 기관은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미국이 보복 무역을 가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구글과 의견차를 줄여가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도 정보 반출 허용 여부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며 "구글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 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류 판정 원인을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정부의 보류 판단과 관련해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질문에 성심껏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