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만이 국내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이용모)는 10일 양재 엘타워에서 기획 세미나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열고 각계 인사들과 게임 산업 부흥을 위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국내 게임산업 정책을 되짚어보고, 법제도의 합리적 해석과 적용 및 정책학적 분석에 기초한 게임산업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첫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이덕주 교수는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셧다운제가 사회적 편익 증가보다는 감소 효과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국내 게임 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콘텐츠 분야 수출에서 57.2%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셧다운제 규제가 실행된 2012년 부터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과몰입에서 구제해낸 청소년의 비율로 사회적 과몰입 치료 비용을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을 때, 강제적 셧다운제로 게임 과몰입 어린이, 청소년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는 379억 원, 선택적 셧다운제로 인한 감소 효과는 1886억 원으로 종합 2265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업체는 연간 약 550억 원의 직접 매출이 감소했으며 연간 338.2억 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게임산업 내수시장이 총 1조1600억 원 가량 위축됐고 수출 규모도 2013년 기준 1억5600만 달러(한화 약 1600억 원)으로 사회적 편익 증가량보다 사회적 편익이 감소된 양이 높다고 분석했다. 규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달성을 이뤘는지를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는 정부가 게임분야를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한 기술 혁신 분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규제 대상으로 취급해 현재 산업의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산업 발전 사례와 규제 동향을 분석한 윤 교수는 국내 규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의 결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가 혼합된 웹보드게임산업 규제는 과잉 규제"라며 "경제 활동 왜곡 요인으로 작용 항목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미래를 위한 게임산업 정책 제언'으로 현 규제의 효과를 분석 및 진단하고 향후 게임산업의 중요성과 산업진흥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냈다.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는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부처별 중복 규제중심의 산업 정책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를 '게임산업 몰락의 10년'이라고 평가했다.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2003년부터 시작된 산업진흥정책은 대부분 기존 정책의 반복과 실행의 미흡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전 산업진흥정책은 기존 정책의 반복과 실행 미흡으로 효과가 미비했다며 실질적으로 2010년부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기술 산업적 관점이 배제돼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게 이 교수 주장의 골자다.

이용모 학회장은 "국내 게임 산업이 위기를 맞음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노력 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규제의 정합성을 고민하는 자리이자 바람직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