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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 19대 문재인 정부 출범, 친 게임 정책 '기대감↑'

[이슈] 제 19대 문재인 정부 출범, 친 게임 정책 '기대감↑'
'4차 산업 혁명'을 기치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국내 게임 업계에도 친 게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결과 문재인 후보의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10일 오전 야당을 순회 방문하며 국민 대화합을 이뤄내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고, 대통령 선서를 마친 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게임 업계는 이번 정부에 셧다운제 폐지, 자율 규제 등 게임산업 진흥책에 관련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유세 기간 동안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게임산업은 다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는 규제 철폐를 시사했기 때문.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게임협회)가 지난 5일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제19대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게임산업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도 게임산업 규제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셧다운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답변을 했다. 그는 "일부 부처에서 성과주의로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미비해 자칫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규제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언급한 뒤 "게임부분에 당론적 정책으로 삼았던 게임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단서를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 업계는 문 대통령이 선거캠프에 친(親)게임 인사들을 영입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헌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번 대선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는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전병헌 전 의원은 게임을 중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대표적인 정치계 친 게임인사로 알려져있다.

문 대통령이 IT전문가로 영입한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업계 목소리를 대변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게임 업게 관계자는 "게임 업계, 협회가 처음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번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한 전병헌 협회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중책에 거론되고 있고 당 차원에서의 게임산업 진흥안에 추진 의지도 나타낸 만큼 업계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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