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후보자는 지난 4일에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곧 셧다운제 폐지로 이어진다. 제도 폐지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정후보자는 "셧다운제는 초기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하는 단계"라며 "문체부와 이견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가 게임산업 위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인식을 개선하면 다시 게임산업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못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정 후보자가 "아직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
끝으로 김 의원은 "여가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게임산업이 아닌 여성과 아동"이라고 말했고 정 후보자는 "알겠다"는 답변을 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현재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가부와 문체부가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에 머물러 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