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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협회, 여가부와 대립각…"셧다운제에 대한 고민 없는 발언"

[이슈] 게임협회, 여가부와 대립각…"셧다운제에 대한 고민 없는 발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여성가족부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 폐지 반대 의견에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두 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와 강신철협회장은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 관련 입장을 우려하며'란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의 입장문은 정 신임 여가부 장관이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현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장관은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산업의 불합리한 인식을 바로잡겠다 천명한 것과 여가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신임 장관이 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견과 상반되는 견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강 협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게임산업이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셧다운제와 산업 위축 사이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다만 분명한 사실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 데 셧다운제가 가장 크게 일조했다는 점"이라고 강변했다.

게임산업이 문화콘텐츠산업 수출의 56%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사회악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굴레에 갖히게 된 원인이 셧다운제라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유입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주창하는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에 게임업계가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산업에는 없는 규제"라며 "인터넷의 속성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회는 "시행 당시부터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를 고수하려는 입장에는 동감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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