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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개발자연대, 여가부 정면 반박 "셧다운제가 중소개발사 죽였다"

규제 이후 PC게임 심의 수와 국내게임시장규모 지표(출처: 게임개발자연대 공식 트위터)
규제 이후 PC게임 심의 수와 국내게임시장규모 지표(출처: 게임개발자연대 공식 트위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 찬성 발언이 게임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이어 게임개발자연대까지 반박하는 등 점차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개발자연대(대표 김종득)는 13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셧다운제가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잘 안착됐다는 발언에 정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셧다운제는 심의로 직접 영향을 받게되는 국산 PC/온라인게임의 숫자를 크게 줄였다"며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힘든 중소회사들에게 피해를 줘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지난 2009년 심의료가 10배 가량 상승하며 심의를 받은 PC/온라인게임 숫자가 701개에서 358개로 크게 줄어들었고 2012년 셧다운제가 실시되며 2011년 546개였던 심의 PC/온라인게임 숫자가 253개로 반 이상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시기는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매년 1조 원 이상 확대되던 중요한 시기였지만 셧다운제 실시로 인해 자금이 부족한 중소개발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시간과 기회가 박탈됐다는 게 게임개발자연대 측의 주장이다.

또한 셧다운제가 본래 의도한 효과를 냈다는 근거나 통계도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셧다운제가 주장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데다, 모바일게임이 주류가 된 현재 시장에서 현재의 규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댜는 것.

연대 측은 "실효성 없는 규제 아래에서 대기업만이 살아남을수 있게 됐다"며 "규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출 비용과 능력이 없는 작은 회사나 개인은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권에서 게임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결제한도폐지 등 대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치우쳐 있다"며 "정부가 게임을 문화로 보고 있다면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셧다운제와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게임개발자연대는 게임개발 및 간련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좋은 게임을 만들고 나아가 게임 업계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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