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 중인 각종 게임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일부 업체가 서로간 밀어주기를 통해 독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과 심사의원 뿐만 아니라 한콘진 내부 인물과의 유착 관계도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세연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3년간 게임 육성사업 지원사 중 1%인 9개 기업이 28개 과제 예산 510억 원을 독식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과 한콘진 관계자들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게임 육성사업 28개 과제를 통해 510억 원 예산이 지원됐고 이 중 9개 기업에 51억 원이 주어져 지원사 1%가 국비 10%를 독식했다"며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한콘진 관계자들과 교수, 업체들이 모여 송년회, 기념일을 챙기고 식사, 술자리를 가지는 등 친분 관계를 다지는 정황이 SNS를 통해 포착됐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동계스포츠가상현실 체험관' 평가의원으로 가 교수와 E사 대표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사업에서 H사가 선정됐고, H사 이사가 평가의원으로 참가한 '2016년 첨단융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사업'에 E사가 선정되는 등 평가 위원, 지원사의 역할에서 서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추경)' 평가의원으로 H사 이사가 참가해 C사를 선정하고 '2016년 국산 캐릭터 개발 연계지원(만화팀)'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C사 대표가 참여해 H사를 선정하기도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 평가위원 총 345명 중 171명만 지난 4년간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나머지 174명은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네트워크 관계자 10명은 2회 이상 참여했고 최대 5회까지 참석한 인원도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최순실, 차은택의 국정 농단과 본질이 동일한 것으로 사업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덜 미안하고 잔인해 보인다"며 "서로간 밀어주기와 영향력 행사를 통해 22대1의 높은 경쟁율에 상관 없이 20개 사업과제를 중복적으로 선정, 51억 원을 독점하며 공개 사업을 무의미한 경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심사의원 풀에서 랜덤으로 5배 수를 선정하고 내부자의 참여 없는 외부 비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내부 인원은 심사에 참가하지 않고 지원을 위한 간사로만 활동하고 있다"고 예를 들며 유착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지원 사업 평가 방식을 바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많은 콘텐츠 업체가 배제된 만큼 불만이 높으니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들고 있는 해당 업체 명단 실명을 모두 공개하고 가혹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석 직무대행은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며 지원 사업의 경우 연간 3개 이상의 프로젝트 참여가 불가하며 21억 원 이상의 지원도 불가능한 내규가 있다"며 "해당 업체는 판교 글로벌 게임 허브센터 입주 후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공간 안에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