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소프트웨어 재판매는 합법 판결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 불법으로 취급 받았던 기업용 소프트웨어 재판매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유렵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의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지난 4일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재판매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막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해당 판결은 오라클이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독일 업체 유스드소프트가 재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ECJ에 제소한 사건에서 나온 것인데요. ECJ는 "오라클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면 이는 독점적 배포 권리가 소멸될 것"이라며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된 상품도 마찬가지 이며, 재판매는 라이선스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재판매를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요. 일반 제품에 적용되던 재판매 원리를 디지털 환경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첫 판결임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역시 기존의 상품과 같은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디지털 저작권 개념의 재해석 논란과 함께, 소프트웨어 중고 거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수많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포함한 디지털 음원, 게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재판매가 허용돼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라클 법률대리인 트루이켄 헤이든 변호사는 "ECJ가 유럽시장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하네요.
◆미국 모바일-SNG 게임 규모, 콘솔 게임 위협
미국 시장 조사 그룹인 NPD는 3일 '2012년 1분기 미국 게임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게이머들의 게임 소비 패턴이 콘솔 게임과 PC 패키지 게임에서 모바일-SNG 게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게이머들은 1분기 약 38억 달러 (4조 3320억원)를 사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억 달러가 감소한 규모라고 전했는데요.
NPD는 소비자가 게임에 사용하는 지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콘솔 게임 판매 하락과 시장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통신망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점점 거대해 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요. NPD에 따르면 콘솔 게임과 PC 패키지 게임은 약 5얼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데 비해 모바일-SNG 게임의 시장 규모는 약 1억 달러 상승한 1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게임 제작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대작이 출시되지 않아 전체적인 판매량 감소는 예측됐던 현상이라고 밝힌 뒤 게임 업계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무의미 하다며 NPD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EA 프랭크 기뉴 대표는 "북미 게임 판매량은 하나의 표본일 뿐이며 전세계적으로 거대 산업으로 발전해 가는 게임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라며 강한 불쾌감을 들어냈습니다.
◆RPG 명작 '파이널판타지7', PC용 개선판 출시 예고
스퀘어에닉스는 자사의 대표 RPG 타이틀 '파이널판타지7'의 PC용 개선판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개선판에는 36가지의 도전과제와 캐릭터를 최대치까지 성장시키는 '캐릭터부스트', 온라인 서버에 세이브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세이브' 방식이 추가됐습니다.
'파이널판타지7'은 지난 1997년 '플레이스테이션1' 용으로 출시돼 풀 3D로 구현된 아름다운 세계와 충격적인 스토리 전계로 호평을 받은 명작 게임입니다. 또한 5세대 콘솔 경쟁 초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1'을 승자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활을 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신작 발매 소식을 접한 게이머들의 반응은 의외로 부정적 이었습니다.
'파이널판타지7'은 이미 2000년대 초반 PC용 타이틀을 발매했었고, 한국에서도 삼성이 영문판을 수입해 정식 판매하기도 했었는데요. 게이머들이 바라는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한 리메이크가 아닌 단순한 개선판이라는 점에서 지독한 상술에 실망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LOL 팀 'M5' 소유주 FBI 체포
◇소유주가 사기 혐으로 구속된 모스코바 파이브(출처 : moscowfive.ru)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세계 최강팀으로 손꼽히는 '모스코바 파이브'(Moscow5, 이하 M5)가 해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M5 소유주인 디마 스멜리(Dima 'ddd1ms' Smelyi)가 고객의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기 혐으로 6월 28일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인데요. 소유주를 잃은 M5는 앞으로 팀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주의 구속은 M5 선수들의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유주의 부재는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팀 운영과 대회 참여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M5는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LOL 월드챔피언십'에 출전이 결정돼 있어 얼마 남지 않는 동안 훈련과 함께 참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데일리게임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