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게임산업 주요 현안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불법 사설서버 대응이 집중 논의됐다. 25일 오후에 시작된 '게임질병코드의 종합적 영향 평가' 세션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이 건강 보호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논의됐다. 박형준 회장은 "건강 보호와 산업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증거와 실행 중심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이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정책의 가장 큰 가치는 일관된 신호다. 질병분류 논의가 산업에 불확실성 비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들은 질병코드 도입 조건, 계약·투자 리스크와 대체수단, K-콘텐츠 전반의 연쇄 효과 등을 짚었다. 논의는 진단 기준과 임상 경로 설계, 이용자 보호와 낙인 최소화, 데이터 기반 위해성 평가, 법·제도 정비로 이어졌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부처 간 엇갈린 신호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공론조사를 통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현빈 명지대 교수는 "쟁점은 '도입 여부'가 아니라 도입의 조건이다. 진단 남용 방지, 낙인 최소화, 임상 경로의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책의 정당성도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진행된 '불법사설서버 대응과 개선방안' 세션은 인증·과금 체계를 우회한 프리 서버의 사회적 피해를 점검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사설 서버는 인증과 과금 체계를 우회해 운영되는 비인가 서버를 뜻하는 용어로, 매출 잠식과 청소년 보호 무력화, 사행성 확산을 불러오는 대표적 불법 행위다.

패널들은 24시간 내 동시 차단 체계, 민관 협력, 동적 차단 법제화, 투명성 강화, 청소년 보호 지표 공개 등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AI 기반 탐지와 데이터 활용,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은 "불법 사설 서버 대응은 빠른 차단과 돈줄 차단, 재등장 억제가 함께 작동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고, 김희석 한국경찰과학전략센터 원장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사 표준 절차와 데이터 기반 도구를 마련해 집행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