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게임을 즐겼던 추억을 공유하는 등 친(親) 게임산업 행보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책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 설치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만큼, 이를 바라보는 게임업계의 기대감도 날로 커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수출 효자 산업임에도 부당대우를 받아야 했던 악습이 사라질지 기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게임산업 정책은 규제에 무게가 쏠렸다. 규제가 지속되면서 게임이 나쁜 것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이는 질병코드 도입을 포함한 각종 문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됐다. 지금은 사라진 강제적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규제 도입 시점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따라붙었고, 이 낙인을 지우는 데 약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이를 대체한 게임시간 선택제 역시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다.
규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게임특위 출범식에서 "e스포츠 경기장을 공모해 지원하기도 했었다. 관련 기업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진흥을 위해서는 제도적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사항은 게임사용장애 질병코드(6C51)의 도입 유보다. 게임을 질병으로 등록, 관리하게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게임업계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형 규제를 불러올 수 있는 질병코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게임특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자는 뜻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게임 공약에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한국 게임업체가 대거 모인 성남시장 시절의 경험을 각종 정책에 녹여냈다는 평가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플레이 투 언) 합법화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그동안 진흥이란 이름의 규제로 부당대우를 받아왔다.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졌다"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게임과 e스포츠 산업에 꾸준히 스킨쉽을 취해온 이재명 정부가 문화 콘텐츠인 게임과 산업계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