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서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에 따라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찰측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 대표가 회원정보 보호 조치를 왜 안했는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만 조사과정에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넥슨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소환 절차는 경찰 조사의 한 부분이며, 참고인 신분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경찰이 소환 조사가 필요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 대표를 부른 것”이라며, “소환 여부만을 놓고 회사측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넥슨의 인기게임 ‘메이플스토리’ 백업 서버가 해킹돼 1320만 여명의 회원정보 중 이름과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침입 차단시스템 설치•운영 △접속기록 위•변조 방지조치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등의 침해방치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