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 도입을 앞두고 각계 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소연 문화연대활동가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제한하려면 심야 모든 활동을 제한해야한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정용환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게임은 해롭다가 아닌 게임을 통제하지 못할 때 해로운 것으로 바꿔 우리 모두가 노력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실제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는 청소년들은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KBS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게임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힘들다"며 "여가활동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게임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해 법이 주는 강제성에 다시 한번 아쉬움을 전했다.
일부 청소년들 가운데 18세 이상 성인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들 또한 '셧다운제' 시행에 앞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한 고등학생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라도 큰 문제 없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접속하면 된다"며 "어차피 국내 온라인게임만 해당 되기 때문에 외국 서버를 경유한 게임이나, CD게임 등을 하면된다"고 말해 '하나마나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중독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했다는 아이를 둔 강혜정 주부는 "게임은 웬수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도 "셧다운제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해 실제 학부모들도 '셧다운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혜정 주부는 "학교에서도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잡아 놓는다. 학교를 비롯해 학원에서도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면 게임 외적인 부분, 즉 나쁜 환경 등을 바꾸는 것인 먼저 아닌가"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아이 스스로 이용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월에는 한국입법학회가 전국의 학부모 1000명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셧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청소년들 94%가 '온라인게임을 계속하거나 인터넷에서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48.4%가 '인터넷에서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것', 31.2%가 '온라인게임을 계속 할 것", 14.8%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게임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바람직한 게임지도 방법에 대해선 학부모 39.8%가 '부모가 직접 관리하고, 게임회사에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 24.2%가 '16세 미만 부모 사전동의'를 통해 정부가 아닌 가정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을 희망했다. 반면 '셧다운제 도입'에 찬성하는 부모는 18.8%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한편 16세 미만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빠르면 10월 경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반대하는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와 게임업계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관련 법 실행을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한 청소년은 '셧다운제'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