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생각하는 게임 관련 정책이 공개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대표 강신철)는 게임산업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직접 질의하고 정당별 회신 내용을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기자들의 의견이 함께 반영된 이번 게임산업 정책 질의서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정책 질의서는 ▲한국게임산업 진흥방향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 ▲게임산업 규제개선 ▲규제와 진흥 정책의 밸런스 조정 ▲스타트업 기업 지원 ▲오픈마켓 소수 독과점 구조 ▲중국과의 FTA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거 ▲4차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게임을 활용한 타 산업과의 융합 정책 등 10개 목록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 성장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


게임산업 진흥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 구축하고 4차산업혁명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중소 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금융제도를 확대,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정한 콘텐츠 제작환경 구축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과 담합을 금지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게임 규제는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한다"며 규제를 자율규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정부는 사후 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게임부분에 당론적 정책으로 삼았던 게임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다만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는 필요할 것이며 정부 또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게임, 문화예술로 아울러 대중문화산업 정책펼 것"


국민의당의 주요 정책은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 정책 펼 것"이라고 축약할 수 있다. 게임의 문화예술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핵심 인력과 중소제작사의 위상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소 게임 제작사가 중견기업으로 내실 있게 성장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임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 제작사가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게임 진흥기구의 핵심 역할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게임매출 분배구조의 정상화와 통상진흥 분야의 공공지원과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관련 규제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자율 의사결정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자율등급제 등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규제 중심인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게임, 신기술과 접목해 4차 산업의 엔진 삼을 것"


바른정당은 "게임을 VR, AR 등 콘텐츠 신기술과 접목해서 4차 산업의 엔진으로 삼겠다"며 게임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측은 "한국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 수출의 56.8%를 차지하는 효자 종목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산업발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 셧다운제 등 규제 정책을 폐지하고 진흥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 과몰입의 질병코드 부여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며, 미래창조과학부를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해 분산된 ICT 업무를 집중해 융합혁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게임을 비롯한 IT 산업 성장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한 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오픈마켓 독과점 횡포 근절을 위해 시장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초중등 교육 과정부터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