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이 미흡하다고 학계 및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지적했다.

12일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이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한국게임정책학회 이재홍 학회장, 가천대학교 진성민 경영학부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이강수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연사로 나서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이재홍 학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핵심인 콘솔 게임 지원은 이미 게임사들이 전환을 준비 중이었던 사항"이라며, "오히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해외 게임들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등한 규제가 가능한 명확한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콘솔 게임 개발사, 인력,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조사, 학술 행사 등 기초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수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콘솔 게임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다년간의 지원 방안 및 예산 확대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업계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며, "이에 발표된 정책이 지속되고 성과를 내려면 민·관·학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진성민 교수도 게임산업이 콘텐츠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부의 진흥안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글로벌 경기 불황, 게임 이용시간 감소 등으로 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규제로 게임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은 찾기 어렵고, 규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에서 게임산업법에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성민 교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중국 게임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률 표시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기에는 한계가 큰 정책"이라며, "행정 관료적 접근이 아닌 모니터링 검토 등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이강수 과장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 위해 문체부를 비롯해 업계 및 학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다. 해당 제도가 점차 세부적인 점을 보강해 나가도록 설계돼, 모든 부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제도에 대해 공정위가 이중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제도 관련해서는 문체부에서 게임산업법을 통해서 하고, 공정위는 문체부 요청에 따라서만 진행한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강수 과장은 공정위가 이용자 보호를 중심에 두고 법을 집행 중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위에서 진행한 지난 게임 관련 조치들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동의의결제도, 집단분쟁 조정 제도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국내 중소 게임사의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굿써클게임즈 이창윤 대표, 에버스톤 최경욱 대표와의 토크쇼도 진행됐다. 최경욱 대표는 "콘솔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나아가 개발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지역별 지원 배분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창윤 대표는 "콘솔 게임 개발에는 적지 않은 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자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게임사들의 콘솔 게임 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게임사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