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e-sports

[이슈] 게임 중독법, 보건위에서도 '갑론을박'...'2월 상정 말자' vs '공청회 먼저'

[이슈] 게임 중독법, 보건위에서도 '갑론을박'...'2월 상정 말자' vs '공청회 먼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중독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 상정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일단 공청회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185개 법안에 대해 심의했다. 중독법은 오늘 회의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이목희 민주당 간사가 언급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목희 의원은 "중독법안은 사회적으로 격렬하게 논의중인 법안이므로 상정에는 동의하지만 2월 국회에는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17일로 예정된 중독법 공청회는 진행하되, 이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말자'는 뜻이다.

그러자 유재중 새누리당 간사가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미 "보건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일단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상정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도 말을 보탰다. 신 의원은 "일부 이익단체에서 중독법을 규제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일 뿐, 논란 때문에 법안을 상정하지 말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중독법은 규제법이 아니다'는 기존입장을 여전히 되풀이 한 것으로 보인다.

중독법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중독법 법제화를 촉구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법에 따라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중독법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Copyright ⓒ Dailygame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랭킹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