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게임등급분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이 서비스하는 공식한글화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까지 서비스를 했던 페이스북 역시 44개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7개에 불과했다.
스팀은 전세계적으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스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더라도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한국인 대상 특정 이벤트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게임위에서 스팀에서 제공하는 인디게임 등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서비스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개 중 1개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식한글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게임 중 인디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몇몇 게임들은 여전히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스팀 게임 중 '에이지오브엠파이어2HD'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으며, '쉬벌리', '데이오브디핏'은 한글화 버전임에도 등급분류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데다가 이미 국내 이용자수가 70만 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같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스팀이 국내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 여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내게임업체에서 유통 중인 PC게임물의 경우 2006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8000개의 게임물 전부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데일리게임 강성길 기자 gill@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