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로 촉발된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오는 24일 결론 맺을 예정이다. 2차 회의가 한 차례 연기돼 법정 마감 기한 전일인 24일 최종 회의가 열리기 때문. 회의 결론에 따라 '포켓몬GO' 서비스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24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12일로 예정돼 있던 이 회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에 대한 답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24일은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기한인 25일의 하루 전이기에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능하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현행법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요청에 답해야 한다.

업계는 구글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의혹이다.

일전 이슈화 됐던 안보 문제는 사실상 큰 걸림돌이 없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지도데이터는 SK텔레콤이 서비스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T맵'에도 사용된 것으로, 군부대 등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다. 반출해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중요시설을 지도 위에서 흐리게 처리하는 보안처리를 요구해 추가적인 마찰이 발생했다. 구글은 타국에서의 서비스까지 한국이 검열할 근거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한국에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은 국내에서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는 셈이라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 측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현재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를 진행 중인 네이버, 다음, 네비게이션 업체와 동일하게 한국 정부의 관리하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라는 요구에 대한 불응은 국내 기업 역차별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구글의 행동은 아마존웹서비스가 올해 1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국내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 중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 아마존웹서비스는 전세계 190개국 100만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진행하며 연매출 80억 달러(한화 약 9조5840억 원)를 기록 중인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다.

이와 관련해 국토지리정보원은 "협의체 결정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