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은 부처별 중복 규제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게임산업 몰락의 10년'을 걷게된 이유다. 문화부가 주도한 10년간의 산업 정책도 실패로 돌아간 지금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전략수립 기구 '게임산업 전략위원회'(가칭)를 수립해야한다."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가 10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전환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 기획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위 교수는 "온라인게임은 금속활자, 거북선에 이어 한국이 5000년 역사상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3대 발명품 중 하나"라며 "하지만 현실에서의 취급은 중독물이거나 공부에 방해되는 걸림돌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약 9년의 재임 기간을 게임 산업의 암흑기라며 '게임산업 몰락의 10년'이라고 지칭했다.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과 '셧다운제', '4대중독법 논란' 등으로 대표되는 규제 중심의 산업 정책이 이뤄져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규제 철폐, 게임기반 산업적 융합, 산업 생태계 복구 등의 6대 선결 과제를 제시하며 지난 10년간 진행된 산업 정책을 전면 수정할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통부가 폐지되며 글로벌 사업 지원 역량과 시장 정보 수집 기능, 정책 기획 능력 등을 잃은 상태에서 담당 기관이 문체부로 일원화되면서 애물단지가 된 게임의 재부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위 교수는 "온라인게임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간의 자생력에 의해 만들어진 자생 산업"이라며 "일본, 미국도 이루지 못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일궈낸 만큼 큰 의미가 있는 산업이다. 다시 올지 모르는 온라인게임 산업 전환기인만큼 더욱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