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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산업 위기, 정부 규제 탓이 아니다?

[이슈] 게임산업 위기, 정부 규제 탓이 아니다?
한국게임산업의 위기가 정부 규제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한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은 "2008년부터 9년 간 게임법 개정 현황을 전수조사해 보았지만, 업계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게임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법률(18회), 시행행(31회), 시행규칙(11회) 등 총 60회 개정이 있었는데 이 중 규제 강화를 위한 개정은 9회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9건의 규제 강화도 아케이드 관련 5회로, 온라인과 모바일은 4회로 과반에 못 미쳤다.

셧다운제로 게임산업 이미지가 나빠진 점, 웹보드규제로 타격이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규모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제한적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보좌역은 '정부의 진짜 잘못'은 아이폰 출시 및 오픈마켓 국내 적용이 지연된 점, 게임산업진흥원이 이 기간 해체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못한 점, 게임과 사행성을 엄격하게 분리해 정책을 지원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최승훈 보좌역은 게임산업 구조가 모바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지금의 산업위기를 불렀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애플 등 마켓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에 부가 몰리면서 중소 개발사가 설 곳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의 쏠림이 심해지면서 중소개발사가 몰락하고, 좋은 인력이 유입이 안되면서 콘텐츠 경쟁력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남은 개발자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조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허리가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게임산업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최 보좌역의 주장이다.

[이슈] 게임산업 위기, 정부 규제 탓이 아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라진 게임산업진흥원을 부활시키고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며 양극화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보좌역은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고 이를 국고로 충당하는 것이 힘들다면 게임상품을 면세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면세액으로 게임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중소게임사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미디어콘텐츠 정책 토론회는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이 문재인 대선캠퍼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개발자연대, 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참여했다.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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