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K-콘텐츠 산업, 그중에서도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임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주관한 '세제지원을 통한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이 'K-게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뒤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업계와 정책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훈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 가장 중요하고, 수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세제지원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훈 의원.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K-GAMES 김재환 운영위원장은 "조세지원은 게임업계의 숙원이라 할 정도로 행정지원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조세지원 정책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발제를 맡은 송진 센터장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 및 게임산업의 조세지원 현황, 조세지원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약 141억 달러다. 이 가운데 게임은 매년 전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로 꼽힌다.
그는 "게임 제작비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투자와 제작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현황을 정리했다.
이어 그는 "게임 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크고 자산 담보도 부족하다. 이런 구조 때문에 콘텐츠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송진 센터장은 콘텐츠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먼저 재원을 꼽았다. 특히 특정한 수익 없이 수년간 개발을 이어가는 게임산업은 대부분의 개발비를 민간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험·고비용·후수익 구조를 가진 게임산업인 만큼 보조금, 정책 금융, 세제 지원 등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기업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등 일반 조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 중인 기업은 많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신청 비율은 약 13.5%, R&D 세액 공제 신청은 약 23% 수준에 그쳤다. 관련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콘텐츠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게임업계 대상의 조세지원 필요성을 발제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
송진 센터장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 제작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5년간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5000억 원, 생산 유발액은 2조3000억 원, 취업자는 약 1만6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세액지원이 게임산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점을 강조했다. 송진 센터장은 "콘텐츠 기업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만큼 높은 리스크가 따르는 구조"라며 "제작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세액 공제를 통해 최소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