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가 대표로 전달한 공동 입장문은 구글이 지난 4일(미국 현지 시간) 발표한 플레이 스토어(구글 플레이)의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을 포함한 개편안이 국내 게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평가할 예정이며, 해당 정책이 더 빠르게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담겼다.
이어 이번 정책 변경이 단발성 조치로 끝내지 말 것을 부탁하며, 애플 앱스토어의 동참과 국회 및 정부의 제도와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다음은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이 참여한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가나다 순, 이하 게임 관련 협단체)는 구글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플레이 스토어의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을 포함한 앱 마켓 정책 개편안이 한국의 게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평가하며, 해당 정책이 국내 시장에 보다 더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게임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장벽과 폐쇄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개발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위축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정책 변경은, 업계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게임산업 및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앱 결제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20~25%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개발사들은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게임사 경영 안정화로 이어지며, 확보된 재원은 새로운 게임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되어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과 외부 웹 결제 링크 제공, 그리고 외부 앱 마켓 설치 간소화 등 기능은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는 자사에 최적화된 결제 모델을 선택하고, 이용자는 더욱 다양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중소게임사들의 숨통을 죄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한국 시행의 약속은 기다리기에 다소 긴 시간입니다. 성장이 멈춰가는 모바일게임 생태계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국내에서도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구글의 '선언'이 특정 플랫폼의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애플을 비롯한 타 플랫폼들도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앱 마켓 운영 주체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할 때, 참된 의미의 '공정 경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게임 관련 협단체는 구글의 정책 개편을 계기로 플랫폼과 개발사 간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상생의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게임인들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6일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일동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