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통망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게임 업체들은 계도기간까지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을 위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아이핀 등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게임업체를 제외한 대다수 업체들은 18일 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계속해서 수집할 전망이다. 정통망법 계도 기간인 내년 2월 18일까지 관망한다는 국내 게임업계의 입장이다. 소수의 대형 업체만이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이메일주소로 대체하는등 정책 시행 준비를 마쳤다.
정통망법은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불허하고 있다. 이는 본인인증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강제적-선택적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서로 상충되는 두 법안 사이에서 게임 업계는 어느 법을 우선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부처간 협의를 거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방통위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대체수단이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수단의 이용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아이핀은 정부가 2005년 도입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5% 미만의 이용률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이핀은 신용평가사 등에 개인정보가 몰리는만큼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통한 아이핀을 부정발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등 주민등록번호 이용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방통위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면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게 시스템 변경 등의 준비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제도 시행에 맞춰 아이핀 사용을 늘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날 아이핀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통망법 시행으로 아이핀 이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층에 대한 아이핀 발급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과 더불어 아이핀의 보안 강화를 위해 인증모듈 등 시스템을 정기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핀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