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주도하며 각광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가 국내에서는 '평가절하'되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콘텐츠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균형적인 정책을 펼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 6일 국회 문방위 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이 개최한 '19禁과 청소년 문화' 토론회에는 게임, 영화, 음악, 방송, 웹툰 등 각계의 대중문화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중문화를 둘러싼 규제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우형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규제정책은 궁극적으로 민간자율로 전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보호와 창작의 자유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의 민간자율화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우형진 교수의 설명.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정책이 엇나가는 것을 방지키 위해 각계의 감시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실제로 정부 주도로 도입된 규제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산업을 기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우려도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도입한 강제적 섯다운제는 지금까지도 '무용론'에 휘둘리고 있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방송 콘텐츠의 사후 심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입한 '프로그램 등급제'는 방송가에 전체 관람가와 12세 관람가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우형진 교수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접점은 정부와 미디어 모두가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이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업계에 전가시키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각종 청소년 문제의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된 것을 지적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마냥 문화콘텐츠로 돌리는 것은 억울한 희생양을 낳을 뿐이라는 것.

김성곤 국장은 "정부가 져야할 책임을 게임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의 역할이 있다면 정부의 역할이 있다. 정부도 정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업계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을 장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말부터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신경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폭력성에 따른 규제의 완만한 해결점은 쉽게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