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가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과 문화연대가 2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여가부의 비정상적인 게임 규제를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과 윤태진 연세대 교수,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 등 여가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가 모두 참여했다. 각계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의견 대립차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문제가 됐던 여가부 게임물 평가 계획에 대한 향후 논의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가 참여했던 이번 토론회의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문제삼은 여가부는 게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여가부는 정확한 평가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 평가기준 마련에 참여했던 유홍식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게임 자체의 좋고 나쁘고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 게임을 오랫동안 이용하게 하는 속성을 평가하고자 한것"이라며 "전문성을 의심하시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도 게임이다. 대안 없는 일방적인 지적은 사양한다"고 응수했다.
게임산업 진흥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이수명 과장도 향후 여가부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화부와 관련 사항을 함께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성벽 여가부 과장은 "정부의 지난 정책을 들여다보면 산업 진흥책과 청소년 보호정책은 분리되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는 여가부가 잘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연 교수 등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패널들은 여가부 평가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유홍식 교수는 "여가부가 상당한 논의를 거쳐 해당 평가계획을 만들었고 남은 일정도 촉박해 별다른 대안 제시 없이 마냥 반대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제시한 게임물 평가계획은 일부 수정이 될 수는 있어도 큰 맥락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