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전문가로 유명한 이병찬 변호사(사진)가 최근 잇달아 쏟아지는 게임 규제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보다 무엇이 중독의 원인인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캐나다 심리학자 브루스 K. 알렉산더 박사의 '쥐 공원'(rat park) 실험 결과를 인용해 게임중독이 게임보다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알렉산더 박사는 실험용 쥐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한 쪽은 호화로운 우리에 집어넣고 다른 한 쪽은 비좁고 격리된 실험실 우리 안에 가두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두 그룹의 쥐에게 모르핀을 탄 물과 일반 물을 같이 제공한 결과 비좁은 우리 안의 쥐는 호화로운 우리의 쥐보다 모르핀이 든 물을 최대 16배나 더 마신 것으로 실험결과 밝혀졌다. 주어진 환경이 중독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아직 게임중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를 알기 위한 노력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게임중독이 게임 때문인지,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와 가정불화, 대인관계의 갈등에 기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2년이 흘렀다"며 "2년 전부터라도 게임중독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졌다면 훨씬 과학적인 방법으로 게임중독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지난 2011년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선택적 셧다운제, 쿨링오프제에 이어 최근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 법률안 등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의 경우 도입 이후 심야시간 게임 이용 감소가 불과 0.3%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