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관련 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게임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게임범 개정안 통과 여부를 비롯, 손인춘 새누리단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법안, PC방 금연법 등 산업 전반적인 핵심 이슈가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 중 게임산업 현안들이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여타의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청문회 일정 등이 겹쳐 게임산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게임법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 발의로 각각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존치여부를 놓고 두 법안이 발의 중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등은 기존 위원회 조직을 전면 쇄신하는 새로운 조직을 제시한 상태. 게등위는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 자체가 논의되지 않으면서 예산지원이 중단됐다.

현재 게등위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기금 일부를 지급받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사용한다. 하지만 법안처리가 불발되면 다시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게임에 대한 등급심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게등위 존치 여부는 온라인게임의 민간심사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게임업체 매출 1%를 강제 징수하고 셧다운제를 10시부터 7시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또한 여야 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PC방 전면금연' 정책도 게임산업과 연관돼 있다.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PC방은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금연 시행이 예정돼 있다. PC방 업계는 최근 'PC방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전면금연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한편, 형평성 문제 등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한 상태. 18일에는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갖는다.

게임업계는 이번 임시국회에 게임과 관련된 논의가 몰린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눈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4.24 재·보궐선거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으로 혼잡한 시기에 게임 산업 관련 이슈가 현안되로 처리될지 미지수"라며 "현안들 다수가 업계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만큼 신중한 처리와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5월 중 게임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내놓는다. 중장기 계획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정부 지원과 게임산업을 문화정책과 연계하는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