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존치여부를 두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진룡 장관은 지난 10일과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게임심의 전명 민간이양에 대한 불가 방침을 재확인 시켰다. 유 장관은 "모든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제2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직접 경험한 유 장관 입장에서는 전면 민간자율심의가 낳을 수 있는 병폐를 미리 예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게등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성인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토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청소년 게임심의는 민간에 넘긴다. 게임물위원회에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문위 전체회의 분위기는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이 "게임머니 사고 팔아서 문제가 많은데 성인용 (게임)심의를 민간에 넘기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새정부 조직개편으로 게임에 보수적인 교육담당 위원들이 많아진 탓도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신학용 교문위 위원장이 "문화부가 몇 번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국고지원을 연장하면서 민간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의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두 법안에 대한 심사는 오는 15일과 16일 법안소위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가 정부안과 전 의원안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게등위의 존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