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한다"며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게임을 '묻지마 살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표현한 대목이다. 황 대표는 "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적 비용이 109조원에 이르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중독 폐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중독관리예방관리법이란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올해초 대표 발의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동일선상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월 말 발표한 '9월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에 해당 법안을 포함시키는 등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게임업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무리한 법안이고 부처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신중히 검토됐으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