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오찬모임을 가진 남경필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에게 쓴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만든 자리긴 하지만, 3일 전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 자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남 협회장을 게임 협회장으로 추대했을 때는 광풍으로 치닫는 게임규제에 대한 바람막이가 돼 주길 바랬다. 걸핏하면 규제안을 내놓는 곳이 새누리당인 만큼 후배 의원들이 중진 의원의 눈치를 살펴주길 바라는 막연한 바람이 있었다.
그러나 상반기에만 발의된 규제법은 3개에 달한다. '중독지수를 측정해 게임제작 및 배급을 막고 매출 5%를 강제징수 하겠다'는 손인춘법 2개,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에 넣어야 한다'는 신의진법이 그것이다. 두 의원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다.
남 협회장은 "국회의원 개별이 입법기관이라 다른 의원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협회장을 추대한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 본인은 "4대 중독에서 게임을 꼭 빼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의원 겸직금지조항으로 인해 남은 임기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이 "게임의 순기능을 더 부각시켜 역기능을 최소화 하겠다"고 지원사격을 펼쳤다만, 새누리당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 당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정말 박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게임이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라면, 여당인 새누리당도 게임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게임의 역기능을 막겠다고 사업을 유지시키지도 못할 엉터리 법안을 내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고히 하고, 더 강력한 규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정화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게임업계가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새나라당이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