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앱 개발자들이 앱을 자유롭게 등록·판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1일 모바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애플 앱스토어 등록 및 업데이트를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료 앱은 물론 무료 앱 개발자도 해당 절차를 밟도록 요구해 인디 개발자, 대학생 및 1인 개발자들도 향후 앱을 유통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 판매업에 따른 사업자 등록시, 연간 4만5000원의 면허세와 부가가치세 10%, 앱 판매에 따른 소득세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같은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앱개발에 나설 개인 개발자들이 늘어날리 만무하다는 이야기다.

해외 개발자들의 경우, 국내 앱스토어에 앱 등록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요구하도록 정책이 변경돼 우려를 사고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외부로 알리기 꺼리는 해외 개발자들의 특성상, 이들의 국내 앱스토어 진출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개발자 포럼에서도 이같은 사항이 언급되며 우려하는 반응을 살필 수 있다.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구글플레이 역시 같은 정책을 곧 시행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모바일 업계는 이번 사태가 모바일 콘텐츠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입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6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에 부가세 10%를 매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개발자들은 "애플, 구글 등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 판매한 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국내 업체들에게만 과세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