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토론을 이끌어야 할 좌장은 한쪽의 편향된 입장만 대변하는 '나팔수'를 자처했고, 게임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진영과 관련 정신과 교수들은 이권에만 눈이 멀어 게임 물어뜯기에 나섰다. 예상은 했지만 도를 지나쳤다. 31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독법' 공청회 이야기다.
특히 공청회 지정 토론의 좌장을 맡은 기선완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의 진행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 입장을 공정히 들어야할 좌장이라는 역할이 무색하게 게임을 중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기 교수는 '친' 게임 토론자가 중독법의 폐해를 언급할 때면 빈번히 끼어들어 말을 잘랐다. 게임산업 종사자가 중독법이 미치는 막대한 파급력을 언급할 때도 기 교수는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언급하라"며 토론의 폭을 제한하는 발언을 남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말문이 막힐 때면 논점을 흐리거나 이중규 보건복지부 과장에게 교묘히 '공'을 던지는 졸렬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가 "최근 인터넷 전체 중독 통계를 게임 중독 관련 통계인양 인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말문이 막힌 기 교수가 "말꼬리 잡지 말라"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이 가관이었다는게 당시 현장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이처럼 편향된 좌장의 태도 등 불공정한 분위기 속에 이뤄진 공청회에서도 '친' 게임 토론자들은 침착히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남경필 K-IDEA(구 게임산업협회) 협회장은 "게임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규제보다는 각 가정이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율 규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협회장은 이어 "게임업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율규제안을 국민께 내놓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게임산업이 외국에 족속되고 업계의 생존권이 도외시된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물은 뒤, "사람은 누구에게나 행복추구권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국가가 통제하려고 한다면 공산주의국가와 다른게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또한 "중독법이 통과하면 이득을 얻는 집단(정신의학계)이 이 자리에 나와 중독을 이야기하는 것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중독법이 통과돼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막대한 이권을 확보하게 되는 의료계의 야욕을 지적한 것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중독법은 게임 산업의 문화적·산업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주장만이 관철된 법안"이라며 "사회학적으로 중독의 원인은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게임만을 중독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반'게임 토론자들은 중독법이 게임산업에 야기하는 막대한 파급력을 무시하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중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특히 "우리 아이가 게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라는 망언으로 유명한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쾌락중추가 한번 자극되면 더 큰 자극을 받기 위해 애쓰게 돼 이것이 중독을 야기한다"며 "오원춘 등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한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음란물 중독이었다"고 주장했다. 기성완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논점을 벗어난' 주장을 펼친 셈이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새누리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을 제정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법을 만들겠다"며 "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수반할 것"이라며 중독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청회를 방문한 한 관계자는 "마치 파시즘 집회를 보는 것 같았다. 공정성은 전혀 없는 가두리식 토론회였다"며 "사회자가 토론을 방해하기 일쑤였고 좁은 공간에 앉을자리도 턱없이 부족했다. 공청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웠다"고 평했다.
한편 '중독법'은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위해 각종 중독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4대 중독에 포함시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새누리는 지난 8월말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에 '중독법'을 포함시키는 등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