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 장관은 K-IDEA(구 게임산업협회)와 한국e스포츠협회 수장을 각각 맡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땀을 뺐다. 최민희 의원(민주당), 박대출 의원(새누리)도 게임이 진흥보다 규제에만 시달리고 있는 현 정국을 지적했다.
'여당이 창조경제 5대 킬러 콘텐츠 중 하나에 포함된 게임산업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려 하는데 과연 게임 중독이 마약, 도박, 알코올처럼 심각하냐'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 질의에 대해 최 장관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여당이 낸 게임중독 부담금, 게임업체 매출에서 징수하는 중독 예방 징수금이 게임 진흥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진흥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게임은 K팝 수출액의 13배가 넘는 효자 콘텐츠 산업으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4대 중독이니, 4대 악이니 해서 게임을 규제하지 못해 안달이고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해서 게임산업계의 비판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추진하는 중독법 반대에 하루에만 6만명이 반대했다. 겉으로만 육성하고 속으로는 규제해 게임산업 종사자들을 혼돈 상태에 빠지게 하는 정책적 오류를 빚어서는 안된다"며 "미래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킬러 콘텐츠로 지정한만큼 게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대출 의원은 한 술 더떠 "창조경제의 총괄 부처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게임산업 진흥을 풀라"며 "대통령도 총괄 부처라고 힘을 실어주는데 확 휘어잡으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