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엇박자 행보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한쪽에서는 게임을 포함해 도박, 알코올, 마약등 4대 중독을 막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박을 장려하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제정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카지노를 내국인에게도 개방해 크루즈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강원랜드 같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크루즈 마다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을 포함한 도박, 알코올, 마약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중독물질을 단속해 이 사회를 악으로부터 구하겠다'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크루즈법'은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과도 상충된다. 두 법안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서명(크루즈 11명, 중독법 14명)했다. 같은 당에서 도박을 놓고 서로 상충되는 법안을 내놓은 꼴이다.


새누리당의 엇박자 행보는 게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은 같은 당 5선 중진의원인 남경필 의원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게임산업을 도박과 같은 중독산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자 박대출, 강은희, 김장실 등 같은 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게임의 산업적 가치와 성장 가능성, 순기능을 고려해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은 도박과 게임을 놓고 제대로 된 당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 발전에는 진흥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지만, 새누리당 행보는 양 극단을 오가며 혼선을 빚는 모습이어서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한쪽에서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다른 곳에서는 마약과 같은 악으로 게임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등 괴리가 심하다"며 "이런 이중적 잣대가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만큼 당론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데일리게임 곽경배 기자 nonny@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