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 치료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 주십시오"

지난 4월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중독예방 관리 및 치유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 신의진 의원이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중독법' 반대 여론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또한 최근 24만명 이상이 동참한 '중독법' 반대 서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게임 죽이기 네티즌 뿔났다', '홈페이지 초토화' 등 표현을 써가며 마치 법안을 발의한 본인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봤다"며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최근 '중독법'을 둘러싸고 있는 총 11개 오해를 언급하며 이를 해명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본지가 제기한 '정신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중독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 외에 재활, 상담서비스, 가족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를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생각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인신 공격"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신호등과 관련 법률,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자동차산업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듯 '중독법'은 규제법도 아닐 뿐 더러 중독에 이른 분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라며 "이게 왜 '게임산업죽이기'로 왜곡돼 전파를 타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