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문화 콘텐츠 관련 연대가 힘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발족,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문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학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게임,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를 발족한다.
이 날 발족식에는 만화가 박재동 교수(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사무국장 등이 발언자로 나선다.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라는 것이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각계 인사의 발언과 함께 발족식 자료를 통해 공대위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데일리게임 이재석 기자 jshero@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