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게임중독법'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게임중독법'은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술, 도박, 마약, 게임을 정의하고 해당 중독 유발 물질들에 대해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의 입장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을 맡은 박재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어렸을 적 만화가게를 했다. 만화가 유해물로 낙인찍힌 후 우리 만화가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너무나 큰 치욕을 느꼈다. 이제 게임이 그 다음 차례가 되려 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일이 벌어졌다. 이를 막기 위해 공대위가 발족됐다. 지혜롭고 따뜻한 시각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에는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우리만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안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 현재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