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법은 게임은 물론 모든 문화콘텐츠를 중독으로 규정하는 심각한 법안인데, 이를 문화예술계가 아닌, 정신의학계가 주도하는 모습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이동연 교수)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그동안 묵묵히 지켜보던 문화예술계의 용틀임이다. '숙원사업'이라 할 정도로 4대 중독법을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의학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21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공대위 발족식에서 "인터넷게임과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이들이 중독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한다"며 "심각성을 문화예술계 모두가 공감해 공대위를 만들었다. 4대 중독법 저지를 위해 문화예술계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그동안 참아온 울분을 토해냈다. 공대위 위원장을 맡은 만화가 박재동 교수는 어렸을적 규제라는 이름으로 짓밟힌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박 교수는 "어렸을적 우리 집이 만화가게를 했다. 너무 오랫동안 만화를 규제하고 탄압해 만화를 보면 범죄라도 저지른양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치욕적이었다. 그런데 그 탄압이 지금 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노는 것은 문화다. 문화콘텐츠고 산업이다. 예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2년전 강제적 셧다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게임업계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당한 경험이 있다"며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당한 규제들에 대해 연대해서 싸워 나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4대 중독법은 이후 문화콘텐츠를 억압하는 다른 여러 규제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며 "마약, 알코올, 도박과 달리 게임은 내재된 해악성이 없다. 헌법상에서도 유지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본의 아니게 게임이 문화콘텐츠 전반에 상처를 입힌 점에 무릎꿇고 사죄한다는 뜻에서 공대위에 협회 이름을 올리게 됐다"며 "게임 중독은 산업계나 정신의학계가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인권, 사회문제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를 발족한 게임 및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4대 중독법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4대 중독법은 4대 중독 유발 물질로 술, 도박, 마약, 게임을 정의하고 해당 중독 유발 물질들에 대해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중독 유발물질에 대한 광고, 판촉, 영업(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음악,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 콘텐츠들을 청소년 보호 중심의 규제 대상으로 관리해 왔던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데일리게임 문영수 기자 mj@dailygame.co.kr]